[뉴스포커스] 정세균,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필요성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두 사람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첫 사퇴 언급인데,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총리가 어떤 배경에서 직접 총대를 멘걸까요?
윤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놓고 여야 대리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사사찰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정부쪽으로 돌리고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 검찰과 정부, 어느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 어떤 걸까요?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동반사퇴를 결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동반사퇴를 결정하면, 직접 임명한 윤 총장을 직접 해임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추 장관을 지지해 온 여권 내 반발도 거셀텐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고 맹비난 했는데요. 최 대표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인데요. 최대표의 국회 법사위 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주목됩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관련 법안이 벌써 4건이나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소위 심사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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